상가수업정리-구분상가

살인사건이 일어난 집 경매 -> 사건이 종료되었다면 폴리스라인을 걷어도 된다.  청소는 내가.. 아니면 돈듬.

물건이 낙찰되면 바로 인도명령, 강제집행!

구분상가 2개중 1개만 낙찰되면 정확한 계측후 경계를 치거나 다른 상가를 사면 좋다.

간혹 소유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라면 문자를 남긴다 -> 강제집행이 들어가니 이사비 합의하자로..

강제집행의 경우 평당 10만원정도다.

 강제집행의 경우 잔금치르고 2~3개월정도 걸린다.

지장과 인감증명이 법적효력이 가장 세다. 

관리비 미납세대의 경우 전용면적은 내지 않고 공용면적만 내고 깍을 수도 있다. 연체이자 빼달라고 한다.(용역비,관리비,엘베등 순수공용부분 3년치만 인수한다)

명도시 체면을 지켜주라 대부분 돈과 시간을 달라고 한다.

이사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월세를 받는다고 말한다.

경매가 들어간 건물의 임대인은 대부분 경매가 들어간 순간부터 월세를 안낸다.

 

근린상가=근린생활시설인데 1층은 상가 2~3층은 주거이다. 땅은 상업지역이다. 상가주택과 비슷하다.

 

토지소멸기준과 건물소멸기준이 다를때 임대인이 건물에 있다면 건물소멸기준, 임대인이 토지를 사용중(하우스, 고물상등)이라면 토지소멸기준을 적용한다.

건물가격 설정의 예) 월세 160->3.5~4억  250 -> 4억   300->5.5억정도의 경매가격으로 본다.(2000/100->3억)

경매진행중 일반매매를 원할 경우 경매취하를 잘 안해준다.(은행등이 해줄리가 없다)

건물의 경우 관리비 미납이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기존 임차인이 영업할 수 있게 하는게 좋다.

 

이름있는 전통시장 점포는 좋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